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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이 너무 편해서 해외에서도 쓸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여권 대신 사용할 수는 없는지, 공항이나 외국 호텔에서도 통할지 알고 싶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고,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나?
국내에서 모바일 신분증은 이미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대신해 앱을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죠. 그렇다면 이 디지털 신분증이 해외에서도 통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은 해외에서는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분 인증 체계를 전산상으로 연동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PASS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앱은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통신 3사의 인증 체계와 연결돼 있어 해외 시스템에서는 이 정보들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나갈 때는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여권, 비자, 국제 운전면허증 등의 공식 문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항 출국 수속, 항공기 탑승, 입국 심사, 호텔 체크인, 렌터카 이용 등 신분증 확인이 요구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는 실물 여권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신분증만이 유효합니다.
현재까지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인증 수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권 대체 가능한가?
모바일 신분증을 여권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 편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아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권은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며, 국가 간 경계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공식 문서입니다. 즉, 국내 모바일 인증 시스템과는 목적과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에는 일부 국가에서 디지털 신분증 또는 전자여권 같은 개념이 도입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 신원 프레임워크(eIDAS)를 통해 여권, 운전면허, 의료보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각국의 공공기관이 연동되는 구조에서만 가능하며, 대한민국의 모바일 신분증은 아직 국제 인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공항에서조차 모바일 신분증은 국제선 이용 시 여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여권 외의 모바일 인증 수단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항공사 체크인이나 출국심사에서도 여권 제시는 필수입니다.
해외 렌터카 이용 시 운전면허를 제시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 운전면허증은 영문으로 발급된 실물 문서를 기준으로 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는 대여가 거절됩니다.
요약하자면, 아직은 모바일 신분증이 여권을 대신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문서로 사용되긴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가능해질까?
그렇다면 미래에는 모바일 신분증이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신분증 통합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등을 하나의 디지털 ID로 통합하여 앱 기반으로 관리하고, 향후 국제 표준과의 연계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디지털 신분증이 국제 표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ISO/IEC 인증과 국제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해 추후 해외 공공기관과 상호 인증이 가능한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럽,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등에서도 국가 인증 앱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국의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를 서로 연동하려는 시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해외에서 모바일 신분증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 탑승수속이나 보안 검색 과정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가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국제 항공기 이용 시엔 제한되지만, 국내선 이용 시 공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일부 허용하는 항공사와 공항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직은 모바일 신분증은 국경을 넘는 문서가 아닌, 국내 본인 인증 수단에 한정된 서비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