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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외국인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다양한 인증 상황에서 신분증이 필요한데, 모바일 형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제도적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5년 5월 기준 대한민국 외국인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정식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의 법률 체계와 디지털 신분증 인프라가 주민등록법 및 도로교통공단 시스템에 기반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대상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의 경우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소지한 내국인으로 한정되며, 운전면허 기반 모바일 인증도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 외국인 등록증은 모바일화 대상이 아님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 및 거소증은 현재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스템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해당 신분증이 주민등록번호 기반 시스템과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 외국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호환되지 않음
- PASS 앱, 모바일 신분증 앱 모두 주민등록정보 연계 필요
- 외국인등록증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에서 관리
3. 주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발급 조건 요약
| 서비스 | 내국인 발급 가능 | 외국인 발급 가능 |
|---|---|---|
| 모바일 신분증 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보유자 | 불가 |
| PASS 앱 | 통신 3사 이용자 + 주민등록번호 인증자 | 불가 |
| 신한플레이 | 신한은행 등록 사용자 중 내국인 | 불가 |
4. 외국인을 위한 신원확인 대체 수단
비록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되지 않지만, 아래 수단을 통해 외국인도 전자 인증 또는 비대면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공공기관 인증 시스템
② 금융인증서 기반 인증
- 금융결제원 인증 시스템에서 외국인 실명등록 후 발급 가능
- 은행 앱에서 외국인등록번호 기반 공동인증서 발급
③ 영상통화 본인확인 (비대면)
- 은행연합회 가이드에 따라 영상 본인확인 허용
- 계좌 개설, 보험 계약 등에서 사용 가능
5. 향후 외국인 모바일 신분증 확대 가능성
행정안전부는 2025년 이후 외국인 대상 모바일 신원 인증 시스템 확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측됩니다.
- 외국인등록증 QR 기반 진위확인 시스템 개발 중
- 공공기관에서 외국인 거소증을 NFC 인증으로 검증하는 시범사업 추진
- 일부 무인 민원기에서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기능 시범 적용 중
이와 관련된 기술 도입 소식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공지됩니다.
6. 해외 국적자의 모바일 인증 사례 비교
다른 국가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모바일 인증 정책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자국 내 체류정보가 충분히 등록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 일본: 마이넘버카드를 기반으로 외국인도 모바일 인증 가능
- 독일: eID 시스템이 외국인 거주카드와 연동됨
- 호주: myGov 앱이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
국내에서도 외국인등록번호의 실명성과 진위 확인 기술이 일정 수준 확보될 경우, 모바일 신분증 발급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 신분증을 모바일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
향후 외국인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전자화 기반 확보
- 출입국관리 시스템과 행안부 인증 시스템의 통합 연동
- 비대면 인증 시 영상통화 또는 생체정보 연계 기술 도입
- 외국인등록번호 기반의 블록체인 신원 검증 기술 적용
8. 외국인 대상 신분증 전자화 과제
현재 외국인 신분증 전자화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번호 체계가 다양한 언어 및 자국식 발음으로 구성되어 통합 처리 어려움
- 내국인과 동일한 신분 인증 인프라 적용에 대한 정책 논의 부족
- 앱 기반 생체 인증 기술의 기기 제한성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KISA와 행정안전부는 연구용역 및 시스템 시험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9. 외국인 인증 실패 시 대처법
- 정부기관 민원 이용 시 정부 24 외국인 접근 페이지 사용
- 은행 업무는 외국인 전용 창구 또는 영상인증 활용
- 통신가입 시 통신사 외국인 전용 등록 절차 별도 진행 필요
특정 서비스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외국인 등록증 원본 및 체류지 확인서류를 병행 제출하면 대부분의 인증은 가능해집니다.
10. 결론: 아직은 불가능하지만 확장은 진행 중
2025년 기준,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형태)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기술 인프라가 외국인 등록 정보를 디지털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조만간 제한적 또는 조건부 모바일 인증이 허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현재로선 외국인은 실물 신분증 기반의 영상인증, 공동인증서, 외국인등록번호 기반 전자 본인확인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제도 변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