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외국인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다양한 인증 상황에서 신분증이 필요한데, 모바일 형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제도적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1.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한가?결론부터 말하자면, 2025년 5월 기준 대한민국 외국인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정식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의 법률 체계와 디지털 신분증 인프라가 주민등록법 및 도로교통공단 시스템에 기반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모바일 신분증 발급 대상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의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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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1. 18:28